北지령 받아 “반미”… 前의장 유골 북송시도“범민련 소극적” 별도조직화쇠고기 시위-인터넷 선전전北선 수차례 옹호성명 내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주도했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지도부가 한꺼번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방제 통일을 위한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연방통추 2기 상임의장인 김모 씨(68)와 3기 상임의장 장모 씨(43)를 구속하고, 지도위원 박모 씨(52) 등 이 단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기 상임의장 김 씨는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에서 재중 조선인총연합회 회장 양모 씨를 만나 주한미군 철수 투쟁, 연방제 통일을 위한 연대체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출된 3기 상임의장 장 씨는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찬양하는 문건을 작성한 뒤 소지한 혐의다.
○ 범민련 탈퇴해 결성한 단체
연방통추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단체다. 올해 7월 현재 20여 명이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초대 의장인 고 강희남 씨 등 10여 명이 범민련을 탈퇴해 2004년 6월 결성했다. 강 씨는 고 문익환 목사와 함께 범민련을 결성하고 남측본부 초대 의장을 맡은 인물로, 지난해 6월 6일 ‘지금은 민중 주체의 시대다.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을 내치자’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속된 김 씨는 강 씨 자살 이후 그의 유골 일부를 북한 평양에 있는 혁명열사릉에 안치하기 위해 올 4월 중국에서 북한 추종단체인 재중 조선인총연합회 양 회장을 만나 유골 북송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연방통추는 결성 전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결성 과정과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상황 등을 해외 북한공작원들에게 보고하고, 투쟁 방향에 대한 지령을 받았다. 또 2004년에는 북한을 돕겠다며 해외 공작원을 통해 1900달러를 건네고 북한 해외동포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기도 했다.
○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로 주목받아
연방통추는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5년 5월 ‘양키추방공동대책위’를 구성한 이들은 맥아더 장군 동상을 ‘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그해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69일 동안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며 폭력시위 및 농성을 벌였다. 당시 북한은 노동신문, 통일신보 등을 통해 ‘남조선에서 민족자주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맥아더 동상은 폭파돼야 한다’며 수차례 옹호성명을 발표했다.
연방통추는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가 지지 여론을 얻지 못하자 2007년부터 미군 철수로 운동 방향을 바꿨다. 2007년 3월부터 체포 직전까지 서울 용산구 미8군 기지와 서울 종로구 세종로 미국대사관 주변에서 “날강도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3기 의장으로 선출된 장 씨는 조직 개편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다음 카페 등을 통해 조직 선전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 때 이들을 수사한 이후 지난해 7월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재수사에 나섰다”며 “이번 검거로 연방통추 조직 자체가 와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보수 “수사 확대를” 진보 “공안정국용” ▼
경찰이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전 상임의장 김모 씨(68) 등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과 관련해 보수, 진보 시민단체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해 연방통추를 국가보안법 3조(반국가단체 구성)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라이트코리아의 봉태홍 대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되돌려 놓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번 구속을 계기로 친북세력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도 “북한과 내통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친북, 종북 단체들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부정하는 단체의 활동까지 보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한국진보연대는 본보와의 통화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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