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한 찬양 문건을 삭제하지 않고 내버려둔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중앙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9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친북 게시물 95건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문성현(58)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문 전 대표가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불법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7년 9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글이 올라오자 삭제 명령을 내렸다. 이 정당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자주 정치의 위대한 화신' '민족의 재보인 선군 정치를 일심 전력을 다해 받들자' 등의 글이 게시됐다.
그러나 당시 문 대표는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 권한을 당 대표가 갖고 있지 않다"며 정보통신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에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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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6:11:15
대한민국 좋은 나라여! 저런 종북 주의자 들이 공개적으로 정일이 찬양해도 그냥 두니 이거 원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이런 자슥들 걸핏하면 자유 민주주의 운운 하되. 참 아이러니로다
2010-08-10 12:41:24
주적의 괴수를 찬양하는 글 올림이 500만원 벌긍형뿐? 전교조 명단 발표는 하루에 3000만원.. 웃기는 나라 재판이다.
2010-08-10 11:32:40
어찌 이런 놈을 그냥 놔두나? 정부와 사법부는 도대체 뭐하고있나? 완전 빨갱이놈들 아닌가? 국가존립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도 정신 좀 차려야 할 겄이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여! 저런 종북 주의자 들이 공개적으로 정일이 찬양해도 그냥 두니 이거 원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이런 자슥들 걸핏하면 자유 민주주의 운운 하되. 참 아이러니로다
2010-08-10 12:50:17
벌금 더럽게 싸다 당장 잡아 죽여라 북괴의 포탄이 내나라 영해에 떨어지고 있다 전쟁나면 북괴 편 들 놈들이다 벌금이 오백 만원? 어떤놈은 삼천만원 벌금 때린 놈도 있다는데......
2010-08-10 12:41:24
주적의 괴수를 찬양하는 글 올림이 500만원 벌긍형뿐? 전교조 명단 발표는 하루에 3000만원.. 웃기는 나라 재판이다.
2010-08-10 11:32:40
어찌 이런 놈을 그냥 놔두나? 정부와 사법부는 도대체 뭐하고있나? 완전 빨갱이놈들 아닌가? 국가존립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도 정신 좀 차려야 할 겄이다.
2010-08-10 11:03:28
벌금 오백만원으론 안된다 이놈들이 좋아하는 정일이가 있는 북으로 추방하라
2010-08-10 10:21:33
북한의 첩자들이 노동자 이름을 빌려 당을 만들고 공공연히 북한의 독재자를 찬양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어지럽히려 시도하는데도 그에 따른 형벌은 고작 벌금 500만원이라?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도대체 어느나라 판사란 말인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리고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런 매국적인 판관들 부터 잡아 극형에 처해야 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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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6:11:15
대한민국 좋은 나라여! 저런 종북 주의자 들이 공개적으로 정일이 찬양해도 그냥 두니 이거 원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이런 자슥들 걸핏하면 자유 민주주의 운운 하되. 참 아이러니로다
2010-08-10 12:41:24
주적의 괴수를 찬양하는 글 올림이 500만원 벌긍형뿐? 전교조 명단 발표는 하루에 3000만원.. 웃기는 나라 재판이다.
2010-08-10 11:32:40
어찌 이런 놈을 그냥 놔두나? 정부와 사법부는 도대체 뭐하고있나? 완전 빨갱이놈들 아닌가? 국가존립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도 정신 좀 차려야 할 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