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딸 죽는꼴 보고싶나” 또 판사 막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0일 11시 15분


70대 할머니에 폭언…인권위 재발방지책 권고

일부 판사의 인격모독적인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모 씨(70·여)는 손녀 이모 씨(24)와 함께 1월 모 고등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송 피고인 딸 대신 출석했다.

신씨의 딸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 당사자였다.

조정 과정에서 신씨가 합의안을 거절하자 조정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라며 신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는 등 인식공격성 발언도 했다.

함께 있던 손녀 이씨는 판사의 폭언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여기고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정판사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 노모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판사의 발언이 진정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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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10-08-10 12:46:02

    주의 조치가 뭐냐 싸가지없는 판사 당장 목아질 짤라라 이런것들이 판사랍시고 있는이상 나라 꼬라지 안된다

  • 2010-08-11 02:14:48

    한국 판사들도 선진국처럼 선거로 뽑아야한다.인간의 기본예절이 무엇인지조차모르는 무식쟁이들이 법조계에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있다.상식선에도 못미치는 판결은 고사하고 인간의 기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판사가절대로 되어서는 안된다.법조계에 혁명이 일어나야한다.모든 판사들은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하여 인간예절부터 배워야한다.판사가 절대로 신성 불가침 영역이 아니다.

  • 2010-08-10 20:08:08

    판검사들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 싸가지 없는 것들은 전부 몰아내야한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싸가지 없는 판사를 기른 부모들은 회초리로 호되개 때려야만 한다. 정신 좀 차렸ㅆㅆ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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