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도 ‘이름만 위원회’ 정리 나선다

기능 겹치는 곳 통폐합하고 신설 억제… 여성위원은 30%이상으로 확대

충북도가 각종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유명무실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10일 도가 마련한 ‘자문기관 정비계획’에 따르면 여성을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민간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충북도의 93개 위원회 및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모두 1135명. 이 가운데 여성은 302명(26.6%)이다. 도는 앞으로 자문기관 신설 또는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위촉 때 여성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적극 활용하고, 여성위원 비율이 30% 이하인 자문기관은 총괄부서에서 별도 관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실속이 없거나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실국별로 이달 말까지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충북도는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훈령 예규 방침 등에 의한 위원회 신설은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참여가 미흡한 외부 위원은 교체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자문기관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을 마련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위원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지난해 위촉직 위원들에게 지급한 위원회 운영수당은 모두 1억7690여만 원이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도내에 설치된 위원회 중 여성위원 참여율이 30%를 넘는 곳은 20.5%에 불과했다”며 “여성과 소외계층의 의사를 지자체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때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율이 정원의 절반 이하인 경우가 36.1%에 이른다”며 “관련 법령을 고쳐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