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가석방 109명 전자발찌 채운다

법무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성범죄자 19명과 살인범 90명 등 모두 109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9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시행된 뒤 하루 부착자 수로는 가장 많다.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발찌법은 살인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643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549명은 착용기간이 끝났다. 94명은 아직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이 0.15%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재범방지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감시상황을 점검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