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실탄 확보 비상

‘희망기금’ 절반만 걷히고 내년부터 원천징수도 못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MB교육 반대 희망기금’ 모금 운동이 일단 절반의 실패로 끝났다.

동아일보가 11일 입수한 ‘전교조 희망기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들이 3일까지 희망기금으로 모은 금액은 총 23억1360만 원이다. 당초 목표액 50억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46%)이다.

지부별로는 서울지부가 3억4818만 원으로 가장 많이 모았고 전남지부 모금액(3억1075만 원)도 3억 원을 넘었다. 하지만 (일선학교에 있는) 분회에 따라 모금을 전혀 하지 않은 곳도 있다. 희망기금 모금 운동은 교사들이 성과급으로 받은 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교조는 희망기금을 우선 전교조 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임금 보전과 소송비용 등으로 쓸 계획이었다. 전교조는 이 비용을 ‘피해자 구제 기금’에서 충당했지만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 2월부터 희망기금 모금에 나섰다. 전교조는 올해 말 피해자 구제 기금이 23억6681만 원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피해자가 100명이면 20억 원, 50명이면 1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늘어날 것은 분명한데 모금 활동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달 말까지 모금 기한을 연장하고 25억 원을 목표로 추가 모금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25억 원을 채운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예산이 15억4784만 원 모자란다. 이에 전교조는 14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예산을 16억1784만 원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전교조가 하반기부터 교사 임금 체계가 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올해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같은 수당이 기본급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평균 조합비가 5000원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내용을 백지화하면서 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내년에도 자금난은 계속될 확률이 높다. 전교조가 내년부터 법외노조로 전환하면 1999년 합법화 이후 가입한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지금처럼 봉급에서 조합비를 원천 징수할 수도 없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 한 해 조합비 총액은 130억∼140억 원이다. 법외노조가 돼도 상근자 급여, 피해자 임금 보전에만 54억 원을 써야 한다”며 “조합원 이탈을 감안하면 재정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