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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2>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도 중학교 취학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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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17:00
2010년 8월 17일 17시 00분
입력
2010-08-17 17:00
2010년 8월 1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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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도 중학교에 취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도 주택 임대계약서 등으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중학교에 취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초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었지만 중학교는 대부분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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