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무단집회 2004년 개장후 72건

이용료 안낸 11건중 10건이 진보집회

집회를 전면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무단 집회 중 이용료도 내지 않은 집회 대부분은 반(反)정부 성격의 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 개장 첫해인 2004년부터 올해까지 72건의 집회가 서울시의 광장사용 허가 없이 열렸다. 연도별로는 △2005년 7건 △2006년 13건 △2007년 21건 △2008년 23건 △2009년 6건 △올해(1월∼8월 18일) 2건이었다.

성격별로는 반정부 성향의 집회가 25차례 열려 가장 많았다.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국민행동본부 등 우익단체들도 72건의 무단 집회 중 15건을 차지했다. 무단집회도 문제였지만 이용면적에 따라 내야 하는 변상금(이용료+20% 가산금)까지 내지 않은 집회도 11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건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최했다. 나머지 1건은 북한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였다. 총 미납금액은 1122만9450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물론이고 경찰도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하고는 이용료마저 내지 않는 무단집회가 적지 않아 잔디보수 등의 비용을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했다”며 “주최 단체가 사라져 변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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