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재량권 넘어서”

효력정지 결정… 학교측 “신입생 선발 예정대로 진행”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내린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남성고)과 광동학원(중앙고)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교육청은 신청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불평등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이 법정부담금 조성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했고, 자율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고 납입금을 면제해줘 불평등교육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고, 자율고의 특성화·맞춤화 교육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산 중앙고는 11일 교내에서, 남성고는 이달 중 전주와 군산, 교내 등 3곳에서 입시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두 학교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입생 원서 교부 및 접수를 거쳐 11월 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그러나 다음 달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하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