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오세훈 “서울광장 재의결땐 대응방안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외국어대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특별 초청 간담회’에서 “서울광장에서 집회 등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재의결한다면 저로서는 (의회 내에서)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는 서울시와 의회의 문제이므로 대화로 풀어가야지 사법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소 모순적인 발언도 했다. 소송의 필요성은 있지만 시의회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달라며 6일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10일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조례효력정지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 조직 개편안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다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쉽게 ‘결단’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