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 방통위처럼 상설화

R&D예산 편성-배분 권한 갖는 독립부처로 운영… 정부안 추석 이후 발표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동아일보 9월 3일자 A29면.

전체 정부기구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권한을 갖는 독립적 행정부처가 신설된다.

임기철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은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비상설 조직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행정부처로 상설화해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비서관은 이어 “국가 R&D 예산편성 및 배분·조정권을 상당부분 부여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장관급인 국과위 위원장에는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유력시된다. 윤 회장은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과위를 독립적 행정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보 9월 3일자 A29면 참조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윤종용 위원장

임 비서관은 이어 “국과위 조직을 독립적 부처로 하고 그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R&D 예산배분·조정을 총괄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부처 간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R&D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관련한 정부안의 공식 발표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편과 관련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국과위 산하에 둔다는 원칙은 대체로 합의됐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신설법인화 등의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창경 제2차관은 최근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문제와 관련해 “국과위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