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재연

金지사 “道가 절반 부담은 잘못” 도교육청 “법 무시 부적절 발언”

신설학교 용지를 마련할 때 필요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발단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때 나온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이다. 김 지사는 이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9901억 원의 상환 계획을 묻는 민주당 도의원의 질의에 “도교육청은 학교 짓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도가 부담하도록 한 법률은 잘못된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국가에 돈을 달라고 도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김 지사의 발언에 머물지 않고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사용 명세에 대한 감사청구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매년 수천억 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도교육청에 지급하고 있지만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며 “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2005년 6월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지 않아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18개 학교 679학급이 과다 신설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12일 공식 논평을 통해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김 지사의 발언은 위법이며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에 대한 김 지사의 인식을 재차 확인해 실망을 넘어 유감”이라며 “도가 현행법을 준수해 학교용지매입비 절반을 부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와 도교육청은 올 3월에도 학교용지매입비 미납 여부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