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천지원특별법 공청회 열려

청사 떠나면 행정기능 소멸 “일자리-발전대책 마련해야”

정부청사 이전으로 지역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 과천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과천지원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청회가 29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지역구 의원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박신환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이 발제자로 나섰다. 여인국 과천시장과 김일재 행정안전부 행정선진화기획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토론을 벌였다.

박신환 심의관은 발제를 통해 “과천시는 정부청사 입주에 맞춰 계획, 건설된 신도시였다”며 “행정 및 공공기관이 모두 떠나면 행정도시 기능은 소멸되고 아파트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지역 공동화로 1조1375억 원의 생산 감소와 1만232개의 일자리 감소가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사 이전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전무하다”며 “과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여 시장도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과천시는 과천시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순수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과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밝혔다. 김 기획관은 “세종시특별법과 함께 과천시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우선 청사 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한 뒤 과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며 단계별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청사 이전은 과천시와 주민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가 과천 지원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