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政첫 정책협의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 연내 지급”

SSM 규제법안 처리 합의… 4대강사업은 논의진전 못해

정부는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1000억 원을 올해 안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을 조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1시간 반 동안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가 야당과 공개적으로 정책 현안을 협의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첫 야·정(野政)협의를 맞아 예산 및 주요 법안과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 원 연내 지원 △내년 예산에 경로당 지원비 반영 △정부 차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조정 및 해결책 마련 등 민주당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을 조기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쌀 지원 물량을 늘리고 배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4대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한 뒤 이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이 특임장관을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최경환 지식경제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민주당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용섭 수석부의장 등이 나왔다.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추가 정책협의회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