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대학정보 공시]李교과 “학교운영委에 학생대표도 참여”

“연말까지 법 시행령 손질”

지금까지 교사 학부모 지역위원 등만 참여하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학생대표가 참여한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학교 행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사진)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과 지식 위주의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실천을 중시하는 민주 시민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학운위가 학생 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가 참여해 발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는 정식 위원은 아니고 옵서버 식으로 학생 의견과 여론을 전달하는 일을 맡는다.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에 대해 교과부 안팎에서는 친(親)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희석시키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교과부는 졸업식 입학식 축제 발표회 등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 운영하도록 했다.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한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학칙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칙 준수가 준법정신의 기본이라는 것을 교육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