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내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힘들듯

市“하위 50%로 한정”-시의회 “전면 실시” 주장 맞서
협의회 활동 중단… 시교육청-자치구 예산으로만 추진

서울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무상급식 추진 방안을 논의하던 ‘서울교육행정 민관실무협의회’의 활동이 6일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은 시교육청과 각 자치구청 예산으로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4일 출범 때부터 협의회에 참가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종욱 의원은 “서울시가 하위 50%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고 제의해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과 시교육청 등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 따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하위 50% 지원 방안이 거부됨에 따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고재득 구청장협의회회장은 조만간 모여 예산 마련 방안을 포함한 무상급식 추진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이 없으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불가능하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등 시 의원 86명은 협의회 활동과 별도로 6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2012년에는 중학교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교육청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됐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