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단체장들 정부에 건의 결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6일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체전 개막식에 앞서 열린 협의회에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한 15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도 결의안에는 동의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조정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등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