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남 4대강사업 月內 결정하라” 최후통첩

“공사 할지 안할지 밝히지 않으면 사업권 회수” 압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했던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의 압박은 그동안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 온 김두관 경남지사(무소속)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전체 공사일정에는 무리가 없지만 경남 함안·의령지역의 낙동강 47공구는 도지사의 반대로 착공도 하지 못하는 등 구간별 편차가 크다”며 “경남도가 10월 말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도의 사업권을 일괄 회수하는 것보다는 구간별 공사 진척도에 따라 ‘더딘 공구’에서 먼저 사업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계획보다 뒤처진 곳은 10월 말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는 곳은 연말까지 사업권 회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발주를 맡은 4대강 사업 공구는 13개다. 이 가운데 12개 공구는 지방선거 전에 발주했지만 김 지사 취임 이후 공사속도가 늦춰졌고 마지막 남은 47공구는 김 지사의 지시로 발주 자체가 보류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현재까지 보(洑) 건설이 50%, 준설이 30% 정도 진척됐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충남은 안희정 지사(민주당)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덜 부정적이어서 경남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이날 충남도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금강 살리기 사업 4개 공구에 대해서는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지역건설사의 공사 참여(전체 사업의 30%) 등을 이유로 광역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진행해 왔다. 한 관계자는 “위탁사업권 회수란 ‘공사 발주자’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옮겨가는 행정적인 절차로 공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현재 김 지사와 안 지사는 도 차원의 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구상이 알려지자 김 지사는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겠다”며 “낙동강 생태를 살리는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4대강사업특위는 14일 경남도의 공식 방침을 발표한 뒤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충남도 특위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 지사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도지사도 문제가 있으면 시장 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한다”며 “(해당 단체장을) 직접 불러서 대화해야지 이런 식의 리더십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아마추어”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