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8부제냐 6부제냐” 광주택시 어디로…

“시장공약” 노조 6부제 촉구
“경영손실” 사용주측은 난색

‘택시 6부제’(5일 운행 후 하루 휴무) 도입 문제가 광주지역 대중교통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국택시노조 광주지역본부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 법인택시 6부제 추진 공동대책위’는 13일 “광주시는 시장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6부제 시행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현행 8부제는 고질적인 불법, 탈법을 양산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건전한 가정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6부제 시행으로 경영손실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가져온다는 사용주 측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 당국은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1인 1차제’,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불법 도급행위 등을 현장 조사하고 국세청과 함께 부가가치세 경감분 90%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시장 선거 공약인 ‘택시 총량제 도입 및 6부제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택시가 여객 수요에 비해 많다는 전제 아래 △적정 택시 대수 산정 및 그 결과에 따른 택시업계의 감차(減車) 요구 수용 △폐업 또는 감차 때 업종 변경자금, 경영자금 지원 검토 △현행 법인택시 8부제를 6부제로의 전환 등을 공약했다.

광주지역 택시는 모두 8234대(법인 3481대, 개인 4753대)로 8부제(개인택시는 3부제) 아래 하루 평균 62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6부제를 도입할 경우 146대가 줄어든 하루 6040여 대가 운행하게 된다.

현재 6부제를 시행하는 광역시는 부산(2006년) 대구(2004년) 울산(1997년) 대전(1996년) 등 4곳이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