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넘은 공직비리에 비난 목소리

각종 개발관련 청탁-뇌물,뿌리 못내린 ‘자치’ 한계 노출,시민감시-윤리 강화 시급

전직 교육감과 전직 시장, 시청 간부 등 최근 전북지역 전현직 공무원들이 각종 뇌물사건에 연루돼 줄줄이 사법기관에 적발되자 도내 공직사회 비리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둘러싼 청탁과 뇌물, 이권 개입 등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가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 기관장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은 드러나기도 어렵고 알더라도 내부 감사에서 이를 들춰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 ‘비리 뇌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전주지법 윤미림 영장담당판사는 14일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행정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시장은 2006년 8월경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골프장 대표 정모 씨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올해 초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인근 도교육청 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뒤쫓고 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에게 돈을 전달한 전주대 최모, 전북대 백모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 출두를 기다렸으나 최 전 교육감이 한 달 넘게 잠적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 교육계에서는 “명색이 10여 년 동안 교육감과 교육위 의장을 지낸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잡범처럼 도망을 다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골프장 조성과 확장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의심이 가거나 비위가 포착되는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사흘이 멀다 하고 터지는 공무원 비리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달 11일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주시청 A 국장과 과장급 2명 등 간부급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시청 공무원 2명이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75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익산시 에스코(ESCO·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을 둘러싼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업자와 브로커 등 3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은 120억 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윤모 계장은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은 올해 상반기 토착 교육 비리 단속을 통해 모두 333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보조금과 공금 횡령이 120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유기 등 기타 86명(27%), 뇌물수수 76명(23%) 순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임성진 공동대표는 “여전히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한계에다 구조적으로 이해관계로 얽힌 부패 고리를 극복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시민감사 참여 확대와 공무원 윤리규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