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특위 “보-준설 중단해야” 보고

정부는 “강행”… 김두관 선택은?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히자 정부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정부와 경남도가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낙동강 특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낙동강사업을 둘러싸고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널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공사 중단’ vs ‘중단 없다’

포문은 14일 경남도 낙동강 특위가 중간 활동보고를 발표하면서 열렸다. 특위는 “낙동강사업을 공공성을 바탕으로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으로 구분했다”며 “수질개선대책, 강변 저류지 조성,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은 좋은 사업으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사업은 나쁜 사업으로 각각 분류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사업은 그 목적이 물 확보와 홍수 방어인데 실효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므로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15일 “낙동강은 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보 건설과 준설 공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 부본부장은 “다만 보와 준설 등 핵심 공정을 제외한 생태공원 조성, 수변경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사항을 준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경남도, 빅딜 가능성은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가 국가사업인 만큼 경남도가 위탁사업을 포함해 보와 준설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회수해 계속 진행하겠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경남도가 반대하고 나서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경남도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준설토 적치장 허가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인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허가 등을 활용해 공사를 제한하거나 각종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소음, 분진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식으로 사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경남도가 서로 양보해 타협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에서 보 건설과 준설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생태사업 등에 예산을 더 지원한다면 김 지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 현지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주선으로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김 지사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회동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막판 극적 타협’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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