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출근해요]직장 보육시설 4, 5층에도 설치 가능

내년 3월부터 층수제한 완화… 陳복지 “미설치 사업장 공표”

올 3월 문을 연 롯데백화점 직장어린이집은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인 재동 한옥마을에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6월 본점 15층 직원 식당 옆에 어린이집을 세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해 사옥 내 3층 이하에만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5층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매장 옆에 마땅한 터를 찾을 수 없었던 롯데백화점은 아예 복잡한 도심을 피해 한옥마을을 골랐다.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설치한다. 하지만 사무실이 밀집된 도심에 짓기에는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층수 제한을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신 4, 5층에 지을 때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양방향 비상계단,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놀이터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정원 50인 이상 보육시설은 1인당 3.5m² 이상의 야외 놀이터를 설치하거나 100m 이내에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인근 놀이터가 있어야 했다. 이를 왕복 2차로 이내 도로를 횡단해 이용 가능한 놀이터로 완화했다.

20일 울산 KBS홀에서 열린 ‘전국보육인대회’에 참석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고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며 “현재 68.1%에 불과한 직장 보육시설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미설치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이 3.68점(5점 만점)으로 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전체 보육시설 중 직장보육시설은 1%(350곳)에 불과해 직장어린이집의 71.2%는 입소 대기자가 밀려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