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선학교 ‘체벌규정 이달내 삭제’ 반발

“한꺼번에 하라는건 무리”… 교육청선 현장점검 압박

학생생활규정에서 체벌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지시에 대해 일선 학교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석 연휴와 중간고사 등의 일정을 고려해 학생생활규정 제정 또는 개정 시점을 당초 9월 말에서 한 달 늦췄다. 그러나 학교들은 여전히 “10월 말까지 모든 학교가 일괄적으로 삭제하라는 건 무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초교 교감은 “이것 때문에 이미 끝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토론회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B고 교사는 “고등학교라 학사 일정이 빡빡한데도 토론회를 여는 등 (제정·개정) 일정을 맞춰야 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학운위가 규정 개정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21일 “학교들이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추진을 잘하고 있는지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초등·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11일부터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사들은 학교에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의견을 수렴했는가 △공개토론회를 열었는가 △체벌 대체 방안으로 무엇을 마련했나 등을 점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1월 첫째 주에 일선 학교에 제정·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보내라고 할 것”이라며 “검토한 뒤 (제정·개정이) 미진한 학교에는 컨설팅단을 투입해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 초에는 체벌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19개로 분류한 ‘문제행동 대응 매뉴얼’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중 교사는 “교사들이 ‘어차피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건데 뭐 하러 바쁘게 하냐’는 말도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