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민주노동당 가입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지시 철회를 요구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를 이달 내로 완료하라는 지시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날부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시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들에 탄압 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교사대학살 징계 지시를 규탄하는 투쟁선포식’을 열고 “전교조 교사의 정당 후원 관련 문제는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도교육청이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연기해 놓은 상황에서 교과부 지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과부는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이달 안으로 정당 관련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5월에 결정한 징계 지침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하라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주호 장관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회의에서 ‘징계 조속 추진 협조’라는 제목의 문건이 비공개로 포함돼 있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징계의결 법정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조속한 징계의결’ ‘징계양정은 배제징계원칙, 포상감경 미적용,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양정 가중’ 등의 협조요청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회의 중 여러 부교육감이 징계 강행의 어려움을 지적하자 이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교육감들이 ‘징계조속 추진의 의미가 뭐냐’고 묻자 교과부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교육공무원법상 징계는 징계의결 요구 이후 최대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그렇게 협의했다면 그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69명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134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6월 말 이뤄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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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07:41:26
교사는 학생들을 성심껏 지도할 시간도 모자랄정도인데 정당가입까지하여 정치를 하려한다면 이미 교사이기를 거부하는 짓이다.그런 작자들은 교직을 사직하고 정치인이되어야할것이다.한국사회가 지극히 불건전한 이유중 하나는 종교인들이나 교사들이나 자기직분에 충실하지도못한 작자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국가를 혼탁스럽게하는데 그원인이 있다.특히 전교조는 북한의 사회주의사상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하는 반 국가 이적단체나 마찬가지인데도 아직까지 그들을 그냥둔다는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차기 정권에서는 현정권의 우유부단한 좌파봐주기정책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것이다.중도정권이란 여론이나 살피고 눈알만 굴리는 사실상의 좌파정권이나 별반 다를바가없는 정권에 불과하다.차기정권은 좌파들을 숙청할 강력한 반공정권이 들어서야할것이다.
정치를 하려면 선생질을 하면 안되지..엄연히 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 정치를 하는 행위가 도대체 뭔가? 정치활동하고 싶으면 법을 고치던지, 아니면 선생질 하지 말던지 해야 할 것 아닌가 법을 어기면서 학생을 가르킨다는 것..결국 범법자가 학생을 가르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
2010-10-26 09:24:22
정치를 하려면 교사를 그만두고하면 되는데, 교사도 하고 정치도 하고 싶다는 게로군.... 웃기는 사람들이구먼...
2010-10-26 07:41:26
교사는 학생들을 성심껏 지도할 시간도 모자랄정도인데 정당가입까지하여 정치를 하려한다면 이미 교사이기를 거부하는 짓이다.그런 작자들은 교직을 사직하고 정치인이되어야할것이다.한국사회가 지극히 불건전한 이유중 하나는 종교인들이나 교사들이나 자기직분에 충실하지도못한 작자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국가를 혼탁스럽게하는데 그원인이 있다.특히 전교조는 북한의 사회주의사상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하는 반 국가 이적단체나 마찬가지인데도 아직까지 그들을 그냥둔다는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차기 정권에서는 현정권의 우유부단한 좌파봐주기정책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것이다.중도정권이란 여론이나 살피고 눈알만 굴리는 사실상의 좌파정권이나 별반 다를바가없는 정권에 불과하다.차기정권은 좌파들을 숙청할 강력한 반공정권이 들어서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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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07:41:26
교사는 학생들을 성심껏 지도할 시간도 모자랄정도인데 정당가입까지하여 정치를 하려한다면 이미 교사이기를 거부하는 짓이다.그런 작자들은 교직을 사직하고 정치인이되어야할것이다.한국사회가 지극히 불건전한 이유중 하나는 종교인들이나 교사들이나 자기직분에 충실하지도못한 작자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국가를 혼탁스럽게하는데 그원인이 있다.특히 전교조는 북한의 사회주의사상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하는 반 국가 이적단체나 마찬가지인데도 아직까지 그들을 그냥둔다는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차기 정권에서는 현정권의 우유부단한 좌파봐주기정책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것이다.중도정권이란 여론이나 살피고 눈알만 굴리는 사실상의 좌파정권이나 별반 다를바가없는 정권에 불과하다.차기정권은 좌파들을 숙청할 강력한 반공정권이 들어서야할것이다.
2010-10-26 07:21:48
전교조 위원장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가증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원망스럽다.
2010-10-26 06:38:55
전교조 당신들은 공무원이 아니지요?정당에 가입하고 법을어기고는 뭐가 똑똑하다고 염병질은?선생놈들이 민노당에 가입하고 학생들에게 이념교육 시키는놈들이 선생이냐 개자식이지?법은 네놈들이 어기고 누구더러 철회하라고?그리고 머리통에 민주자 뒤집어쓴 놈들치고 민주주의하는곳 하나도없드라 이놈들아 조선민주주의공화국,민주당놈들 민주노동당 붉은놈들 민주노총 정치대모나 하는것들 이것이 민주주의냐?법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민주지?법을 뭉게려고 하는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