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업체 대표인 홍모 씨(47)는 2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인테리어업체인 A 사 임직원 6명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하도급을 받는 A사는 국내 10대 인테리어업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홍 씨는 2004년부터 A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내 경주차로 ‘스피드웨이’의 관람석을 비롯해 용인시 수지구 일대 아파트 내장공사 등을 해왔다.
하지만 A업체는 올해 8월까지 6년여에 걸쳐 공사대금 10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홍 씨의 주장이다. 또 A사 임직원들은 공사를 주는 대가로 수시로 금품 및 향응 접대를 요구해 상품권과 현금 등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줄 수밖에 없었다. 홍 씨는 “금품 제공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먹고살려면 A사에 잘 보여야 했다”며 “나도 함께 처벌을 받더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영세 하도급업체들을 한 번 더 울리고 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대기업 등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따낸 하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재하도급’ 관행은 2008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사실상 불법이 됐다. 재하도급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 개정법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전체 하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전문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에 한해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재하도급 관행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중간하도급자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 이후 홍 씨 같은 재하도급업체들도 하도급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홍 씨는 “바뀐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재하도급을 받기 위해 어렵게 전문건설 면허도 취득했지만 정작 A사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주지 않아 불법으로 일을 해야 했다”며 “힘의 우열관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 간에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하도급업체 대표도 “우리는 영세해 제대로 된 입찰 기회조차 접하기 힘들다”며 “중간하도급업체들에 뇌물을 뜯기고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생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재하도급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008년 79개사에서 지난해 87개사로 늘어났다. 재하도급에 따른 영세업체 피해가 늘어나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규제개혁추진단 등에 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니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조항에서 발주자 승낙요건 및 재하도급 허용비율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씨의 주장에 대해 A사는 “현장에서 워크숍 등을 열 때 하도급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사를 대가로 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인은 대가성 없는 불법정치자금, 판,검사는 엄청난 떡값, 학교는 자발적 찬조금, 하도급업체는 ....워크숍을 여는데 자발적 찬조금??? 워크숍을 지들끼리 하지 왜 재하도급업체를 불러 들였으며...한푼이 아까운 영세업자들이왜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낸단 말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들, 그 손을 잘라버려라. 도둑넘보다 더 나쁜 도둑넘들....
2010-10-26 08:06:23
도급, 하도급의 문제는 뿌리깊은 고질형 부정부패다.아직도 그런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정부가 정말 한심 그 자체다.이명박이 건설사에 근무한 경험이있었으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청와대에 앉아있어 억울한 국민들이희생을 당한다.다른건 몰라도 이명박이라면 이런 부정부패는 과감히 뿌리를 뽑았아야했었다.정말 한국은 왜 이런 엉터리가 많은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이다.법은 그저 요식행위로 있는거나 마찬가지다.제발 법치국가가 좀 되어라.법은있지만 법이지켜지지못한다면 이미 국가이기를 포기한 상태일것이다.선진국 진입이라고했나?이런 상태로라면 몇 백년이되어도 한국이란 나라는 영원히 선진국은 될 수가 없다.G20한다고 떠들석할게 아니라 제발 내실을 기하거라.
2010-10-26 10:48:07
dnfghkxhdㅡ 터지네 ㅡ역시 나도 피해자구 법부터 고쳐야지 현실이 공사 대금은 최저가로하고 돈도 못받고 돈일코 건강일코 가정 파탄나고 누가 이려면 중소기업 운행하겠나 재발 돈을 받는 방법을 찾아주시요 ㅡ국회는 싸워도 억대 연봉받고 돈받을려면 발발거리고 다녀야하고 ㅡㅡㅡ
저아래 변홍섭씨가 얘기한대루 G20?? 백번하면뭐하나? 하도급업체가 밀린돈받는데 관심있지,무슨 G20인가 말이다? 맹박이가 건설회장까지하구선 이런것두 고쳐지지않는데 무슨놈의 선진국타령인가? 선진국에서 할머니가 도라지까서 팔구있나,지하철입구에서?왜 허상에만 그리 눈이가구,자기업적세우는데만 혈안이됐스니,하청업체의 횡포는 날이갈수록심하구,이명박이는 무슨 G20에서 농담이나하면서 정치를 하구있단말이냐?그것두 자기두 건설회사에있서서 젤잘알구있는 사람이,이러니 잘안다구 정치를 잘할거란예기는 전혀 틀린예기다.경험이없는데,무슨대통이냐구? 그럼 최고의 경험을 갖은 맹박이두 이러는데..애낳아본적이없서 대통을 못할거라구? 내가보기엔 박근혜만이 이런 한국을 치유할수 있다구 단언한다
2010-10-26 10:57:05
휴~ 신고하신분 혼자만 다치게 생겼네요..강자라는 이름으로 양심은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죠... 항상 약자만... 버티고 버티다 나가 떨어지면 다른 하도급 업체가 그자리를 채우고.. 알면서도.. 당장 밥먹고 살아야 겠기에... 나는안당해~ 라고 생각하지만...언제가 자기순서가 ...한명씩 한명씩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처벌을 받더라도 채무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다시 딴일이라도 하죠.....안타깝습니다....
2010-10-26 10:48:07
dnfghkxhdㅡ 터지네 ㅡ역시 나도 피해자구 법부터 고쳐야지 현실이 공사 대금은 최저가로하고 돈도 못받고 돈일코 건강일코 가정 파탄나고 누가 이려면 중소기업 운행하겠나 재발 돈을 받는 방법을 찾아주시요 ㅡ국회는 싸워도 억대 연봉받고 돈받을려면 발발거리고 다녀야하고 ㅡㅡㅡ
2010-10-26 09:49:04
정치인은 대가성 없는 불법정치자금, 판,검사는 엄청난 떡값, 학교는 자발적 찬조금, 하도급업체는 ....워크숍을 여는데 자발적 찬조금??? 워크숍을 지들끼리 하지 왜 재하도급업체를 불러 들였으며...한푼이 아까운 영세업자들이왜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낸단 말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들, 그 손을 잘라버려라. 도둑넘보다 더 나쁜 도둑넘들....
2010-10-26 08:36:00
공감!(해결방안)1.수준을 높이자2.원청-실제근무기술자확보-확인-위반-엄벌 3.원청-하도-재하도 시 누가 감독책임을 지나? 4.전문업체의 사장은 그 전문업으로 뼈가굵은 기술자격자가 반드시 사장-경영직도 기술소지자-모든기능자는 계속교육 후 차별에 의한 대우-경쟁에 의한 평생근무제 확보-돌팔이 퇴출5.행정은 탁상과 면피만을 일삼지 말고 현장에서 확인 -모르면 공부 6.선진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이룹시다. 홍사장 화이팅!!!!!!!!!!!!!!!!!!!!!!!!!!!!!!!!!!!!!!!!!!!!!!!!!!!!!!
이런 사기군은 법적으로 가장 중법을 때에 따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경제질서가 서게해야 한다. 진실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면 못산다는 의식을 불어 넣어져야 한다.. 사기치고 잘 살고 몇년 감옥에서 살으면 사기친것 자기돈 되니 쉽게 돈 벌려는 욕심에 사기군이 늘어난다. 우리나라 처럼 사기군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정직하게 일하기 싫어 하면서 쉽게 돈 벌려는 도독놈의 의식이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 선진국으로 가렵면 신용 사회가 되지않으면 정직하지 못하면 안된다. 무엇 보다도 잘못된 의식을 바꾸는 의식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것이 불법이 춤을 추는 사회는 소망이 없다
2010-10-26 08:06:23
도급, 하도급의 문제는 뿌리깊은 고질형 부정부패다.아직도 그런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정부가 정말 한심 그 자체다.이명박이 건설사에 근무한 경험이있었으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청와대에 앉아있어 억울한 국민들이희생을 당한다.다른건 몰라도 이명박이라면 이런 부정부패는 과감히 뿌리를 뽑았아야했었다.정말 한국은 왜 이런 엉터리가 많은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이다.법은 그저 요식행위로 있는거나 마찬가지다.제발 법치국가가 좀 되어라.법은있지만 법이지켜지지못한다면 이미 국가이기를 포기한 상태일것이다.선진국 진입이라고했나?이런 상태로라면 몇 백년이되어도 한국이란 나라는 영원히 선진국은 될 수가 없다.G20한다고 떠들석할게 아니라 제발 내실을 기하거라.
2010-10-26 07:17:32
하도급 자체를 불법으로 막으면 된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 단가를 하청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사비도 시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도록 하면, 이런 원청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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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09:49:04
정치인은 대가성 없는 불법정치자금, 판,검사는 엄청난 떡값, 학교는 자발적 찬조금, 하도급업체는 ....워크숍을 여는데 자발적 찬조금??? 워크숍을 지들끼리 하지 왜 재하도급업체를 불러 들였으며...한푼이 아까운 영세업자들이왜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낸단 말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들, 그 손을 잘라버려라. 도둑넘보다 더 나쁜 도둑넘들....
2010-10-26 08:06:23
도급, 하도급의 문제는 뿌리깊은 고질형 부정부패다.아직도 그런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정부가 정말 한심 그 자체다.이명박이 건설사에 근무한 경험이있었으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청와대에 앉아있어 억울한 국민들이희생을 당한다.다른건 몰라도 이명박이라면 이런 부정부패는 과감히 뿌리를 뽑았아야했었다.정말 한국은 왜 이런 엉터리가 많은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이다.법은 그저 요식행위로 있는거나 마찬가지다.제발 법치국가가 좀 되어라.법은있지만 법이지켜지지못한다면 이미 국가이기를 포기한 상태일것이다.선진국 진입이라고했나?이런 상태로라면 몇 백년이되어도 한국이란 나라는 영원히 선진국은 될 수가 없다.G20한다고 떠들석할게 아니라 제발 내실을 기하거라.
2010-10-26 10:48:07
dnfghkxhdㅡ 터지네 ㅡ역시 나도 피해자구 법부터 고쳐야지 현실이 공사 대금은 최저가로하고 돈도 못받고 돈일코 건강일코 가정 파탄나고 누가 이려면 중소기업 운행하겠나 재발 돈을 받는 방법을 찾아주시요 ㅡ국회는 싸워도 억대 연봉받고 돈받을려면 발발거리고 다녀야하고 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