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전문인력 부족,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최근 정식 서명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및 이미 이행 중인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FTA, 한미 FTA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면서 기업 관심이 FTA에 집중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지역 수출입 업체 304곳을 대상으로 ‘FTA 활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9.7%만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FTA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낮은 인지도(35.1%)와 전문인력 부족(21.3%),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14.5%) 등이었다.
FTA 활용 기업은 한-아세안 FTA(71.7%)를 가장 많이 활용했다. 한-칠레 FTA(40%)가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 중 46%는 FTA 관세 인하 또는 폐지로 수출이 증대됐다고 답했고, 34%는 수입이 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5% 미만에 그쳤다.
정부 차원 FTA 지원제도에 대해 70%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중소업체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FTA 활용을 확대하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22.5%)와 기업 수요에 맞는 설명회(21.1%)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FTA 체결국에 대한 부산지역 수출, 수입액 비중은 각 37.2%와 23.6%(2009년 기준)로 전국 비중(18.3%와 18%)보다 높았다. 특히 EU 및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그 비중은 각각 60.1%와 49.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연내 부산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FTA 활용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초에는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와 함께 설명회와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단 운영, 가이드북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상의는 지난달 ‘FTA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FTA 원산지 증명 발급과 FTA 활용 실무자 교육, FTA 관련 설명회 등 업무지원을 맡고 있다. 또 부산세관과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연계해 FTA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한미, 한-EU FTA는 부산지역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조선, 전기전자, 신발, 섬유 등 업종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