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지자체, 무상급식 일방추진 제동

31개 시군 중 14곳 “예산 없다” 축소시행-보류 예정
경기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지정’ 연계시켜 압박

경기도교육청의 ‘일방통행식’ 무상급식 추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기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구리 군포시 등 13개 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했다. 이미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가평 양평군 등 4개 군을 포함하면 내년 중 최소 17개 시군에서 초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해당 지자체 결정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초교 전면 무상급식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14개 시 가운데 광주 남양주시 등 6개 시는 재정문제를 들어 계획대로 3∼6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광주시의 경우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3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20여 개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도 줄이는 형편에 무상급식 사업비만 대폭 늘릴 수가 없다”며 “전체 복지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8개 시는 실시 방침만 밝히거나 아직 최종 의견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대부분 내년도 가용예산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과천 성남시는 교육청 분담비율을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 안양시 등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는 무상급식 사업비 절반을 지원한다, 그러나 과천 성남시의 경우 30%만 부담키로 했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지역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원칙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교육청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다른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방식대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공개된 혁신교육지구 1단계 평가기준에 무상급식 시행계획이 포함된 것도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 학교장 공모, 우수 교원 선발 등을 통해 공교육 환경을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재정이 집중 투자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16개 시군이 신청한 상태로 다음 달에 결정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교육청의 협조요청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다”며 “지역간 차등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