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2011년 예산에 ‘무상급식’ 없다

내년 20조6107억 원 편성… 올해보다 6466억 원 줄여
“교육청과 급식 계속 협의”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비용을 배정하지 않았다. 시는 10일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20조6107억 원에 시교육청이 시와 자치구가 비용의 50%를 부담한다는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시내 공립초교 전체 재학생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 대신 시는 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11%에서 내년 16%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278억 원을 책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 5기 내 급식비 지원 대상을 가구 소득 하위 30% 선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과는 취지가 다르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급식 지원 관련 협의를 계속하겠다”면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전면 무상급식은 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오 시장 공약인 ‘3무(無)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준비물비 지원에 52억 원, 학교보안관 지원에 144억 원,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83억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에 67억 원 등을 배정했다. 교육복지 분야 예산은 모두 1445억 원으로 올해보다 468억 원(47.9%) 증가했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21조2573억 원)보다 6466억 원(3%) 줄어든 것이다. 시 예산이 감축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시는 내년 예산에서 행사, 축제성 경비를 올해보다 359억 원(43.8%), 홍보·간행물 예산을 89억 원(19.4%) 감축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은 4조4296억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2493억 원(6%) 늘렸다. 시는 정부의 일자리지원 사업 축소를 고려해 일자리 예산에 1979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반대하는 한강예술섬 건립, 서해뱃길 사업에는 각각 406억 원, 752억 원을 책정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