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180만명? 광주 장래 인구지표 과다설정… 예산낭비 논란

조오섭 시의원 감사자료

통계청선 인구 감소 예측 “2025년 141만명 예상”

광주시 장래인구 지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지하철 상수도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북구 2)은 11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 기준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의 인구지표 180만 명은 통계청 인구지표와 크게 차이가 나고 너무 많게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광주시 인구에 대해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2025년 141만7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놓은 바 있다.

조 의원은 “인구지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경우 과다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예산 및 자원 낭비는 물론이고 도시 공간구조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1994년 수립한 ‘2001년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 달성률이 77%에 그쳐 당시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지표 과다 설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로 17대 대통령직인수위가 지적한 △광주 용연정수장 △광주도시철도 2호선 용역을 꼽았다. 인구지표 과다설정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는 당초 예상 차량통행량에 훨씬 못 미쳐 해마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제2순환도로를 꼽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2025년 광주시 인구지표 180만 명은 도달지표가 아닌 정책목표”라며 “통계청 추정치는 자연 출산율과 사망률 등을 감안한 수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