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방만경영’ 광주 시내버스 주민감사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5일 03시 00분


“각종 지원금 부당 지출 방치” 시민 470명 ‘혈세환수’ 촉구, 준공영제 첫 이의제기 파장

전국 대도시에서 실시해온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광주지역 주민들이 처음으로 정부 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는 해마다 도시별로 시내버스 회사에 수백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부당 지출금 환수하라”

광주지역 주민 470명은 최근 이병훈 씨(노무사)를 대표자로 주민감사 청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취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광주시의 각종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출됐으므로 이를 환수하라는 것. 이 씨는 “광주시의 ‘무사안일 행정’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10개 버스회사 사업주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음에도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아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광주시 등의 이의신청을 17일까지 접수한 뒤 주민감사심의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직접 감사에 나설지를 결정하게 된다.

○운송원가 산정에 구멍

주민들은 “광주시는 원가 산정을 통해 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원가 과다산정 및 사업주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개 버스회사 모두 관리자 및 정비원에게 임금 이외의 ‘성과금’을 매년 수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3개 버스회사의 5명은 재택대기 발령을 받은 뒤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중형버스 운전사 채용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고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다시 수백만 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제보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가공의 인물을 재직자로 가장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제보받기도 했으나 광주시가 감독은 포기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 광고수익금도 멋대로

주민들은 또 “광주시가 시내버스 광고수익금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출받아 그 적절성을 판단하고 수익금 지출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광고계약서 미보관 △노사합의 없는 수익금 배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10개 업체 가운데 8곳이 매년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천만 원씩 지급받고도 이를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광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10곳 가운데 7곳이 자본 잠식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 재정지원금도 지난해 말 287억8500만 원에서 올해 356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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