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건강대책 탁상행정 논란

아침밥 먹기 7.7% 늘리고…운동실천 매년 1%씩…

“성인 음주율 4% 감소, 아침식사 실천율 7.7% 증가, 장애 발생률 20% 감소….”

울산시가 15일 발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목표치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시가 추진할 각종 보건정책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한 것이다. 이 계획은 의견 수렴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시가 ‘건강도시 울산을 내 아이에게’를 목표로 발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행태 변화 유도 △치료 위주에서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 서비스 전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제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환경 조성 등 5개 추진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 성인 고위험 음주율을 현재 14.5%에서 10.5%로 4%포인트 감소시키기로 했다. 흡연율은 현재 27.3%를 22.5%로 낮추고, 고혈압과 당뇨 치료율도 각각 현재보다 15%포인트씩 증가시켜 99%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산 반영을 통한 보건정책 변화도 눈길을 끈다. 시는 저출산 장려금을 현재 셋째 자녀부터 5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둘째 자녀에게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부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2500명에게 기형아와 풍진 검사를 하고 구군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모유수유 클리닉도 전체 보건소에 설치한다.

그러나 일부 계획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침식사 실천율을 현재 62.3%에서 2014년까지 70%로 7.7%포인트 증가시키고, 운동 실천율은 20.9%에서 매년 1%씩 24.9%로 4%포인트 증가시킨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 아침식사와 운동 등은 사생활이어서 자치단체가 목표치를 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