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다함께]다문화 제도개선 어떻게… 국회-다문화학회-동아일보 공동주최 세미나

“한국인-외국인 쌍방향 다문화교육 필요”

2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정책 제도개선 세미나’에 참가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다문화정책의 보완점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식 아시아프렌즈 소장, 오윤자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영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이유진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성배 동아대 교육학과 교수, 이광표 동아일보 문화부차장, 이자스민 물방울나눔회 사무국장.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다문화가 화두로 자리 잡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다문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문화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개념부터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과 한국다문화학회, 동아일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다문화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오성배 동아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습자 관점의 다문화 교육정책 탐색’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선 9명의 전문가와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이며 다문화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오성배 교수는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의 재외한국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귀화자나 그 가족’을 각각 의미한다”며 “조금씩 다른 개념부터 조정해 나가야 각종 정책도 체계적으로 통일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다문화 교육정책도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중고교에 다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5년 6121명에서 최근 3만43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와 난민가정 자녀도 증가하는 추세다. 오 교수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다문화 대안학교,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윤자 경희대 교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배정 및 인프라 구축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 부처 간 경쟁으로 비슷한 사업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문제점도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물론 지원사업 종사자들 인건비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예산 편성과 함께 다문화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를 위한 정규교육 과정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유진 숙명여대 교수는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이주외국인들의 문화나 언어 등을 배워 서로를 동등한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치관 함양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은 이주외국인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세미나를 총괄한 양기호 한국다문화학회장은 “이날 토론은 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조화로운 사회에서 다양성을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포럼 대표 김혜성 의원 “다문화정책 부처별 엇박자… 강력한 전담기구 만들어야” ▼

“실효성 있는 다문화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강력한 집행전담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대표인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이 되면 다문화 인구가 400만 명이 넘어가면서 한국사회의 비중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다문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처에서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은 여성가족부 내 과 단위 조직 하나뿐이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1인당 다문화가족 2000명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담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세워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한국인’과 ‘이주민’들을 분리시키는 정책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 대안학교처럼 한국인 아이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떨어뜨려놓는 것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교육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 정책을 함께 세우고 학생들을 한 공간에서 지내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