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 입장차 확연… 사태 장기화 국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공장점거파업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의 점거파업 중단에 대한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회사는 "대화 전에 점거파업부터 풀라"고 요구한 반면, 비정규직 노조는 "대화 후 풀겠다"며 버티는 등 상호간의 근본적 입장차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강호돈 현대차 대표이사 부사장은 28일 오후 박수철 전무와 곽성수 이사 등과 함께 이경훈 현대차 정규직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간부, 각 공장 노조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점거파업에 대한 회사의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강 대표이사는 "지난 13일간의 불법점거로 현재까지 1만5900여대의 생산차질, 180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 신차 효과 상실과 함께 사회,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회사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에 적극 공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교섭'이라 함은 사용 종속관계를 전제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의' 명칭이 적합하다"며 "따라서 협의주체는 4자(회사, 현대차지부, 협력업체, 하청지회)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 정규직 노조와 대화하겠다는 회사 입장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강 대표이사는 "생산시설 점거를 볼모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협의를 위해서는 선 (점거파업) 농성 해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막대한 소실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노조의 협의중재 노력과 종업원 보호를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있지만 하청노조의 점거농성이 지속될 경우 부득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은 대화 후 결과를 보고 점거파업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이상수 지회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교섭을 열기 위한 과정으로 특별교섭에 참여하겠다"며 "정규직화를 전제로 조합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성과 있는 정규직화 안을 제시한다면 농성(파업)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하지만 정규직화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형식적인 대화 정도로 조합원과 국민들을 기만한다면 우리는 울산2공장을 비롯해 파업투쟁을 더욱 강화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부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노조, 금속노조가 회의를 가졌고 여기서 3자 노조대표가 참여하는 특별교섭단을 구성해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3자 회의에서는 특별교섭단이 점거파업 농성자 500여명에 대한 고용보장,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사내 신변 보장, 불법파견 교섭대책, 고소고발, 손배소 철회 등을 요구하고 교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비정규직 노조는 다시 내부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규직화 교섭을 위한 특별교섭을 하겠다면서 좀더 강한 의미를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그동안 정규직화 교섭은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고 교섭대상도 아닌 비정규직 노조와는 교섭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회사로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판결이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뒤 아직 최종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법적으로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또 하루를 보낸 셈이 됐다.

노사전문가들은 "서로 만족할 수 없는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 모두에게 피해만 안겨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사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