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격렬 몸싸움끝 통과

한나라 시의원들 기권속… 민주의원끼리 단독 처리

1일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조례안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국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통과를 막으려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 45분 중구 태평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89명 중 71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중 참석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한 65명 전원이 찬성했다. 나머지 6표는 교육위원들이 찬성한 것이며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아 기권 처리(18표) 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11시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조례안 통과를 막으려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을 끌어내리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어 장외 협상에 나선 양당 대표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기권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제쳐두고 사실상 단독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제의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내년에 초등학교부터 2012년에는 중학교까지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20조6107억 원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급식 지원 정책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