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교육청 '멈칫 멈칫 멈칫'

무상급식 예산심의 충돌… 고교평준화 도입 반발… 교복 무상지원 제동

강원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도의회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친환경 무상급식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달 3, 4일 열린 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급식안은 한나라당, 민주당, 교육의원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높여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2012년부터 점진적 실시를, 민주당은 내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반면 교육의원들은 극빈곤층에 대한 10%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교육의원들의 주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시민단체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며 반발하자 도의회는 김기남 의장을 비롯해 여야 및 무소속 의원 7명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절충안으로 무상급식 예산 560억 원 가운데 항목을 정하지 않고 총액 대비 60억 원을 삭감하자는 안을 도출해 교육위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예산 심의는 7일로 연기됐지만 교육위 9명 가운데 교육의원이 5명이어서 이들의 무상급식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도교육청의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춘천, 원주, 강릉의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병희 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학년도부터 평준화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평준화 도입을 위한 2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는 71.5%, 58.6%의 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고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강원사랑바른교육연합회는 2차 여론조사 결과의 찬성률이 3분의 2에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강원 교육의 주요 정책을 50%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교육받을 선택권을 박탈하는 제도는 진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내녀부터 실시하려던 교복 무상 지원 역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조례 제정 역시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