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면 무상급식 사실상 ‘물거품’

강원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던 전면무상급식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도 삭감돼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로 돌린 77억8730만원의 활용을 놓고 계수조정을 벌여 25억원을 저소득층 지원급식비로 책정하고 친환경쌀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해 총 15억원을 배정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서 도가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 91억7400만원 중 친환경쌀 지원예산 13억8700만원을 제외한 77억873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했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본회의 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무상급식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과 강릉, 태백시를 제외한 15개 자치단체가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각 25%와 50%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려던 무상급식 계획도 차질을 빚어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또 오는 13~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커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앞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해 무상급식 예산 561억2800여만원 중 30억원을 감액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대신 초중고의 저소득층급식비 지원대상을 기존 15%선에서 25%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로당 운영비는 기존 도와 시,군이 2대 8의 비율로 분담하던 안에서 시,군의 부담을 줄이려고 3대 7의 비율로 조정했다.

또 시,군 특화사업은 삭감액 30억원 중 일부를 영농자재지원을 비롯해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배정하는 등 무상급식을 비롯한 일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안대로 통과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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