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 분담 비율 합의… 내년부터 충남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충남도가 내년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1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도와 교육청은 전날 밤 마라톤 협상 끝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에 전격 합의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내년에 도내 모든 초등학생(430개교 13만8784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학생(190개교 7만8562명)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시행시기를 보면 △2012년 면(面)지역 95개교 1만3213명 △2013년 읍(邑)지역 46개교 2만1170명 △2014년 시(市)지역 49개교 4만4179명 등이다.

예산 분담비율은 사업 첫해인 내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충남도, 시군)와 교육청이 5대 5의 비율로 분담하되, 충남도가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비용으로 10억 원을 교육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6대 4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충남도와 16개 시군은 323억 원(무상급식비 313억 원, 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비 10억 원)을, 교육청은 321억원 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안희정 도지사는 "무상급식은 '초·중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상급식 시행은 수업료만 면제하는 초보적인 수준이던 의무교육의 필요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종성 교육감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는 당초 내년도 무상급식 사업비 625억 원 가운데 도 75억 원(12%), 시군 175억 원(28%), 교육청 375억 원의 분담비율(자치단체 4, 교육청 6)을 정한 뒤 도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청이 "재정형편상 무상급식 예산의 60%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읍면지역 초등학생(13만8734명)만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급식예산 271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넘겼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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