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의회 ‘초등생 무상급식’ 타협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6일 03시 00분


道지원비 58억→400억 늘려… 의회는 자체편성 예산 취소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마찰을 빚어온 경기도가 결국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비를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타협을 했다. 경기도가 올해 58억 원이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비를 342억 원 늘린 4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15일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비는 도내 학생들에게 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도록 31개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군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30% 분담을 요청한 782억 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는 다른 경기도 예산의 발목을 잡아가며 무상급식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청해 경기도와 마찰을 빚어 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타협안의 대가로 상임위에서 자체 편성한 53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해 경기도의 명분을 살려줬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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