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이모 양(13)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 살인 등)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사진)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길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1심대로 2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사회적 공분(公憤)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건에 감형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우발적 범행으로 사회적 책임도 있다”는 재판부
재판부는 “평소 성격이나 행동, 이전 범죄 전력 등을 볼 때 계획적이라기보다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살인죄 처벌 전력이 없고 생명권 침해가 한 사람에 그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보도돼 엄벌 여론이 형성되는 등 1심 재판부 양형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가족 학대와 사회적 냉대를 받아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졌다”며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감정 결과가 있고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길태는 항소심에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정신감정을 받았다. 2차 감정 때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 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1, 3차에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외에는 정신질환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우발적 살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피해자 목을 3∼5분간 강한 힘으로 눌러 죽인 것은 명백한 고의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성폭행 상황이라면 누구나 반항하기 마련인데 그런 점 때문에 우발적 범행이라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 가족들은 격앙, 누리꾼들은 논란 중
선고 직후 이 양 가족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양의 어머니(38)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너무 놀랐다. 납득이 안 되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딸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딸이 이 판결을 보고 하늘에서 뭐라고 하겠나. 차라리 내가 김길태를 죽이고 무기징역형을 받겠다”며 분개했다. 부산지검은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가족들과 상고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누리꾼들은 ‘사형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더 고통스러울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민 김모 씨(40)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김길태처럼 살인은 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역시 개판사의 판결이다. 세계의 추세가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사형제 폐지를 우리도 덩달아 따라 갈 이유는 정당치 않다고 본다. 피해자와 그 유족의 통분스러움은 고려치 않고, 가해자의 인권 내지는 맹목적 인정만 생각하면서살인자를 살려서 교도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사회 정의를 무시하고 사회를 더욱 악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궤계라고 생각한다. 용서할 것을 용서해야지 고의적,의도적 살인자는"당연히""동가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 물론 사형 제도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계가 뭐라고 지껄이던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아울러 개고기 논란에 있어서도,세계가 왈 왈 되더라도 쇠고기,돼지고기, 개고기 등 등 모든 동물의고기는 다 먹어도 이상 없다.
2010-12-16 09:40:36
반항했기때문에 살인헀으므로 사인의 책임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냐..?? 김용빈판사는 머지않아 로펌에스카웃되겠구만.. 판사딸이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린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이 사건 담당 판사부터 공개 처형해야 한다. 연이면 김길태와 함께 감방에 처넣어라.
2010-12-16 14:12:37
무상급식,무상주거,무상의복.....법무부는 이미 사회주의 천국. 혈세를 이런식으로 써야 되겠는가? 사회통념과 동 떨어지는 판결을 볼때마다"과연 법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2010-12-16 11:24:42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대주이나 무혀어니 영향을 받은 빨갱이 판사들은 인민재판은 선호하지만 법조문을 따지는 판결에는 많이도 짜증을 내는 모양이여.... ....
2010-12-16 09:40:36
반항했기때문에 살인헀으므로 사인의 책임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냐..?? 김용빈판사는 머지않아 로펌에스카웃되겠구만..
판사딸이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린다,...
2010-12-16 08:55:36
판사넘이 빨갱이구만. 이넘 딸도 똑같은 꼴 당해봐야 세상을 알겠지. 더러운 빨갱이 판사넘
2010-12-16 08:23:36
양형은 어디에?
2010-12-16 07:40:12
역시 개판사의 판결이다. 세계의 추세가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사형제 폐지를 우리도 덩달아 따라 갈 이유는 정당치 않다고 본다. 피해자와 그 유족의 통분스러움은 고려치 않고, 가해자의 인권 내지는 맹목적 인정만 생각하면서살인자를 살려서 교도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사회 정의를 무시하고 사회를 더욱 악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궤계라고 생각한다. 용서할 것을 용서해야지 고의적,의도적 살인자는"당연히""동가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 물론 사형 제도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계가 뭐라고 지껄이던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아울러 개고기 논란에 있어서도,세계가 왈 왈 되더라도 쇠고기,돼지고기, 개고기 등 등 모든 동물의고기는 다 먹어도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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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07:40:12
역시 개판사의 판결이다. 세계의 추세가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사형제 폐지를 우리도 덩달아 따라 갈 이유는 정당치 않다고 본다. 피해자와 그 유족의 통분스러움은 고려치 않고, 가해자의 인권 내지는 맹목적 인정만 생각하면서살인자를 살려서 교도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사회 정의를 무시하고 사회를 더욱 악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궤계라고 생각한다. 용서할 것을 용서해야지 고의적,의도적 살인자는"당연히""동가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 물론 사형 제도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계가 뭐라고 지껄이던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아울러 개고기 논란에 있어서도,세계가 왈 왈 되더라도 쇠고기,돼지고기, 개고기 등 등 모든 동물의고기는 다 먹어도 이상 없다.
2010-12-16 09:40:36
반항했기때문에 살인헀으므로 사인의 책임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냐..?? 김용빈판사는 머지않아 로펌에스카웃되겠구만.. 판사딸이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린다,...
2010-12-16 08:55:36
판사넘이 빨갱이구만. 이넘 딸도 똑같은 꼴 당해봐야 세상을 알겠지. 더러운 빨갱이 판사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