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따라 발동된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한 혐의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한 오종상 씨(70)에 대해 반공법 위반 혐의 부분만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면소(免訴·형사재판에서 소송절차를 끝냄) 판결한 재심 판결을 뒤집고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동의 없이 공포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심 재판부가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보지 않고 오 씨에게 무죄 대신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긴급조치 1호를 합헌으로 본 기존 판결과 이번 판결과 견해가 다른 대법원 판결은 모두 폐기한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치는 1972년 12월 공포된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정부와 법원의 권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법적 효력을 지닌 특별조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 1975년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동했으며 이는 당시 국민의 민주화 욕망을 억누르는 폭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 씨는 1974년 5월 버스에서 여고생에게 "정부가 분식(粉食)을 장려하는데 고위 관료들과 부유층은 국수 약간에 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냐"는 등의 정부 비판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 씨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재심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고법은 오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열린 재심에서 "오 씨의 자백은 폭행과 협박, 고문 등으로 임의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형사처벌의 근거법률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므로 면소가 아닌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재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당시의 환경과 조건으로 보면 지금의잣대로 봐서 위헌이라 할수없다.. 위헌이아니다.... 헌번의정한 대통령의책임권한에 따라 당시 냉전과 국내외적 환경과 조건들로 보아 헌법을 위헌 한 건아니다.. 다만 정치력으로보아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지않고 다른 해결방법도 몇가지 생각할 수있으며. 긴급조치보다 더좋은 방법을 생각해볼 수잇엇다는 점에서 긴급조치1호의발동은 정치력에서 조금 부족하고 미비한 정치력이엿다고 보는 시각이 더정확할 것이다.
아이들말로 엿장수맘대로라고하드시 판사들맘대로 법이죽었다 살았다 한다면 무었때문에국민들이법을지켜야하나? 불쌍한 대한민국형법이여
2010-12-16 20:14:16
아니다 당시의 상태에서는 가능한 법이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여긴다.
2010-12-16 19:31:53
이런식으로 판결해서 국가재정 다 들어먹는구나!. 엿사로 남겨야할 문제라본다. 지금이대로라면 조선시대 사형당한자들에게도 판결되짚어서 다 보상해주라!. 그러념 나라살림 거들나지않을까?. 정치권은 이런모습엔 나몰라라다. 웃기는 재판,,,,,,,,,,,,,,,,,,,,,한심한 재판이다.
2010-12-16 19:29:29
여하튼 박정2가 한 짓거리는 모두 그 모양 그꼴이라니까,,,쪽팔리니까 씨커먼 안경으로 복면을 하고,,정권을 찬탈하고,,, 무수한 국민을 죽이고
2010-12-16 19:24:35
합헌으로 판결했던 대법원 판사들은 바보들이라서 합헌이라고 판결했단 말인가?
2010-12-16 17:09:46
언제까지 과거를부정할것인가 이조시대것까지 재판하면 되겠네,..?? 과거를 현재의시각으로 제단하려하지마라!!
그시대는 그시대대로 이유가있다.. 그당시 재판했던 판사들은 과연 전부가 정신병자였더냐...!!!,
2010-12-16 17:02:30
이 놈의 나라 재판은 몇심제냐? 고재봉이도 다시 재판하자. 뒤집는 재판은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다오 수십년전 재판을 번복하는 재판의 의미가 뭔지. 보상금도 천문학작이고 그렇다면 과거 재판을 한 살아있는 재판관의 오심에대한 책임은 없냐. 지금 웃기는 재판이 이 나라에 유행처럼 번지는데 아는 사람 답좀 해주오
2010-12-16 16:57:19
글쎄요.. 74년 당시의 법을 2011년에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무죄일 수 있으나 그 당시의 시대상황에서는 유죄일수 도 있지 않을까요? 이는 마치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조선시대를 재판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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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19:31:53
이런식으로 판결해서 국가재정 다 들어먹는구나!. 엿사로 남겨야할 문제라본다. 지금이대로라면 조선시대 사형당한자들에게도 판결되짚어서 다 보상해주라!. 그러념 나라살림 거들나지않을까?. 정치권은 이런모습엔 나몰라라다. 웃기는 재판,,,,,,,,,,,,,,,,,,,,,한심한 재판이다.
2010-12-16 17:09:46
언제까지 과거를부정할것인가 이조시대것까지 재판하면 되겠네,..?? 과거를 현재의시각으로 제단하려하지마라!! 그시대는 그시대대로 이유가있다.. 그당시 재판했던 판사들은 과연 전부가 정신병자였더냐...!!!,
2010-12-16 19:24:35
합헌으로 판결했던 대법원 판사들은 바보들이라서 합헌이라고 판결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