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꽉 막힌 지역 예산

■ 처리시한 앞두고 갈등 계속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시·도청과 지방의회,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6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시 등 3개 시도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7개 시도는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 일부만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전체 초등학생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곳은 6개 시도였지만 예산 문제로 마찰의 소지가 남아있다.

○ 갈등 지속

서울의 경우 2014년까지 초중고교생의 가구 소득 하위 30%까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서울시와 무상급식 시행 조례를 강행처리한 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대전은 시와 시교육청이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청이 시교육청과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이 예산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울산은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이 울산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은영 시의원(민노당)은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3일까지 23일간 울산시의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울산시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고 학교 시설 보수 등에 예산을 편성하는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기초단체 “우리는 돈 없다”

시·도청과 지방의회가 무상급식 실시를 합의한 지역에서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산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내년에 도내 모든 초등학생(430개교 13만8784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학생(190개교 7만8562명)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예산 분담비율을 6 대 4로 정했다.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은 3 대 7. 하지만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등 7개 시군이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다.

인천의 경우 내년 1학기부터 인천지역 226개 초등학교 3∼6학년생(13만 명)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생(1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자치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구 동구 계양구 연수구 남구의 경우 구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청 예산안 속 급식비 부담비율은 각각 달랐다. 교육청이 필요 예산의 50%를 부담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시에 요구한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를 예산안에 반영한 구청은 종로구 등 12개 구에 불과했다. 마포구 등 5개 구는 6개 학년 중 1개 학년에 대한 급식예산을 세웠으며, 3개 구는 10%만 반영됐다. 강남구와 서초구, 중랑구는 무상급식 예산을 짜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에 도내 31개 시군 초등학생 83만 명 전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1942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하지만 31개 시군별로 무상급식 매칭 펀드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필요한 1365억 원에서 189억 원이 부족한 1176억 원이다. 7개 시군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학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 저소득층부터 확대

경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초중교부터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급식비 243억 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학생 57억 원, 사회적 배려 학생 지원 3억 원, 무상급식비 40억 등 460여억 원을 편성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246억 원으로 저소득층과 일반학생 6만700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지역 초중고교생 4만여 명의 약 17.3%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