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가짜 서류로 보조금 11억 타내, 영월 사립박물관 5곳 4명 기소

‘박물관 고을’인 강원 영월군의 사립박물관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 보조금을 타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국가보조금 11억 원을 허위로 타낸 영월군 5개 박물관 운영자 4명에 대해 사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박물관은 수장고 및 전시실 신축사업과 관련해 2억 원을 자부담하는 것처럼 위장계좌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68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박물관도 짜깁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장고 및 전시실 신축사업비, 시설정비 사업비 3억6700만 원을 타낸 혐의다. C박물관은 수장고 및 전시실 신축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3억 원을 편취한 뒤 이 돈으로 펜션을 신축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D박물관도 유리온실 제작사업과 관련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영월군은 2005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신활력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립박물관들에 대해 각종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영월군 관내에는 박물관 19곳이 운영 중이며 이 중 13곳이 사립박물관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박물관 운영자들이 국가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빙서류가 뒤바뀌거나 계좌거래 명세서가 짜깁기된 경우, 증빙서류 금액과 정산신고 금액이 다른 경우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