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횡령한 세무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빼돌린 돈으로 5억 원대 이탈리아제 최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기고, 공모한 업자들과 마약 파티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23일 중고차매매업자 조모 씨(44) 등 5명의 업자와 짜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39억 원의 환급 세액을 빼돌린 혐의로 전 서울강서세무서 7급 공무원 정모 씨(33)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8년부터 3년간 자신이 담당하던 법인업체 대표인 조 씨 등과 공모해 법인 명의로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내지도 않은 세금에 대한 환급금 39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들과 히로뽕을 함께 투약하며 친분을 쌓은 뒤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빼돌린 환급세액은 공모한 업체 대표들과 나눠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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