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은 복지국가”라는데… 뜨거운 논쟁

“예산 대비 복지비율 여전히 낮아”
“국방비 지출 감안하면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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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아닐까.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2011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가고 내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복지국가’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은 23일 “복지예산 증가액은 실질적 복지예산이 아닌 법정예산”이라며 “우리나라 예산 대비 복지비 비율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8%)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틀이 갖춰진 데다 복지예산이 2005∼2011년 연평균 10%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 총량만을 가지고 복지국가 논쟁을 벌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고(高)복지국가들의 복지 지출 예산 규모와 비교하기보다 어떻게 복지가 경제로 재투자되는지 그 구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가운데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은 86조4000억 원이 책정돼 전체 예산의 28%로 역대 최고다.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확한 국제비교를 위해 국민소득을 1만8000달러대로 통일하고 연금 수령자의 증가 속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11.83%)은 OECD 평균(20.8%)의 57% 수준이다. 스웨덴 덴마크 같은 북유럽형의 49%, 미국 일본의 80% 수준이다.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는 연금 수령자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보다 선진국과의 격차가 준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복지국가, 한국형 복지라는 것은 단순히 복지예산 규모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선진국은 복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GDP 6%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복지국가’로 보기는 성급하지만 ‘한국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한국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국민부담률을 높여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과 세금에다 사회보험료를 더한 국민부담률이 지출 수준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1만8000달러대의 조세부담률은 20.3%로 OECD 평균(27.7%)의 73%, 국민부담률은 25.7%로 OECD 평균(36.8%)의 81%에 달한다.

유 위원은 “분단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부담-고급여’ 방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저출산 고령화 같은 미래 위험에 대비해 사회복지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가족계획사업 같은 보건 부문에 대한 지출이 OECD는 평균 26.59%인 데 비해 우리는 45%에 달한다. 반면 고령 가족 실업 같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예산은 평균에 비해 10% 이상 낮은 후진국형 복지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