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무상급식 협의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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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중단됐던 협의를 25일 재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6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4자 간 회동’을 제안해 무상급식 관련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 등 시 측 인사 4명과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 9명은 25일 낮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 3시간가량 대화했다. 양측이 자리를 같이한 것은 이달 1일 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뒤 처음.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소통 부재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 속에서 대화를 신속히 재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내년에 일부 학년 등에서만 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하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도 내년 전면 실시 방안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민주당)은 “협상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강제한 급식 조례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일방적으로 신설한 것도 부담이다.

반면 양측이 큰 틀에서 대화 재개를 합의했을 뿐 복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커 갈등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측은 27일 실무협의단을 꾸려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6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앞두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원한다”며 “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자치구 협의회가 만나자”고 제안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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