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국토부 ‘리모델링 아파트 수직증축 불가’ 방침

분당 등 1기 신도시 “슬럼화 방치” 반발

국토해양부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에 대해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사업 추진 주민들과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본보 27일자 A13면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50여 개 리모델링주택조합과 80여 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구성된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는 27일 각 단지 조합장들을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단체 전학수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국토부에서 의도적으로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시켰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잘못된 것은 없는지 검토하고 정부에 탄원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노후화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1만여 채 등 1기 신도시 내 2만여 채가 리모델링을 준비 중이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는 “극소수 단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신도시 전체의 슬럼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업계 분위기도 비슷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안전성이라는 일방적 잣대로 규제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