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부정근절 대책… 사립초교 결원 공개 추첨해 충원

내년부터 서울시내 사립초교는 매년 2회 서울시교육청에 정원 관리실태를 보고하고, 결원을 충원할 때는 신·편입생 대기자 명단에 따라 학기마다 공개 추첨을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초 부정입학 근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개선방안에 맞춰 내년 2월 말까지 사립초교들의 학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칙에 추가모집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내규에 따라 진행하는 학교가 많았다”며 “내규는 시교육청이 감독할 수 없지만 학칙은 재개정 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칙을 개정한 뒤 사립초교들은 매년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모집요강을 승인 받을 때 학칙상 정원과 모집인원 수가 맞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매년 2회 학칙상 정원을 지키고 있는지도 보고해야 한다.

또 결원 수와 대기자 수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기별로 한 번에 공개 추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내규에 따라 충원했다.

이에 대해 한 사립초교 교감은 “일부 사립초교의 부정입학 문제는 자정 노력으로 개선해야지 교육청이 학칙을 정비하고 입학 정원을 관리할 게 아니다”고 반발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