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25 → 8시간… 비용 75만 → 29만원

■ 운전면허시험 개선되면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의 핵심은 기능시험 폐지와 필기시험 범위 축소 등이다. 학원에 다니는 기간도 짧아져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능시험은 굴절, 곡선, 전면주차, 평행주차, 기어변속 등 11가지를 측정하는 과정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떨어지는 응시자가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응시생 중 평균 66%만 합격해 다른 과정보다 합격률이 낮았다. 필기시험 평균 합격률은 84%, 도로주행 합격률은 7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제 운전에 필요한 것 이상의 과도한 운전기술을 요구하던 기능시험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이 다소 수월해지고 학원에 다니는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전문학원에 다니며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할 경우 최소 10일 동안 75만800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의무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학원비도 29만7000원으로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필기시험은 현재 한국어를 포함해 6개 언어로 출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몽골어, 러시아어 등이 추가돼 10개 언어로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의무교육시간이 줄고 난도가 높은 기능시험이 사라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사망자가 3.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5명의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면허시험 간소화보다 면허 취득 때부터 안전교육 및 시험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의무교육시간이 줄어도 추가로 10시간을 교육받으면 운전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로주행 시험을 3회 이상 떨어진 응시자는 5시간의 추가 주행교육을 받거나 7일 동안 다시 응시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