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오늘새벽 민주 단독표결… 서해뱃길-한강예술섬 예산 전액삭감
서울시 “불법 예산편성 집행 거부할 것”… 민주의원 77명 “吳시장 직무유기” 고발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20조5850억 원)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20조6107억 원 가운데 257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출석 의원 전원인 민주당 소속 7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1일 의결했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를 받은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도 재의결했다. 오 시장을 대신해 출석한 권영규 행정1부시장은 “증액된 모든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오전 1시 5분 시의회에 출석해 “통과된 교육예산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해뱃길 사업 예산 752억 원과 한강예술섬 조성 예산 406억 원, 9988복지센터 건설 예산 99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해외 마케팅 사업 예산 138억 원과 은평새길 건설 예산 100억 원,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예산 200억 원 등도 삭감됐다.
그 대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695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학습준비물비 52억 원, 학교시설 개선 예산 278억 원, 예방접종사업 예산 127억 원, 공공근로 증원 예산 101억 원 등을 증액시켰다.
하지만 서울시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날 예산안과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로운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은 물론이고 시의회가 증액, 신설한 예산안 전체에 동의하지 않기로 해 민주당 주도로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과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 속에 서울시 내년 예산안과 무상급식 조례안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29일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도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 시장이 시의회 시정질의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의원 79명 중 허광태 의장 등을 제외한 77명이 서명했다. 오 시장은 1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키자 곧바로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의회와의 모든 시정협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결국 불법적인 조례를 만들고 법에 어긋난 예산안을 편성하고 말았다”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인내와 절제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오 시장의 무성의 때문에 결국 무산된 것”이라며 “토건, 홍보, 전시성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과 사람중심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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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0-12-30 10:06:28
서울시의원여러분! 전시민들에게 무상급식하는건 어떨까요? 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입니까? 전시민무상급식하면 말도없을텐데요...
2010-12-30 10:15:32
쓰레기 집단들..... 이들이 왜 있을까? 민주당 시의원 찍어준걸 후회한다..... 일 잘할거라고 날 시의회에 보내달라 애걸하던 젊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힘겨루기에 우리는 식상해 있다... 지역구에서 얼굴보면 한대 갈겨주고 싶다....
2010-12-30 15:42:26
애들 점심공짜로 먹이려 애들 쓰지말고 밥굶는 노인들에게나 매달 생활비 보조를 부탁한다.....내자식 점심은 내돈내고 당당하게 먹일터 인데 왜 지들이 나서서 더러운 음식 못먹여 난리를 치나?.....국가가 매달 급식비 전액 보조한다면 누가 어떻게 조리되어서 애들 점심이 되어 나왔는지 알턱이 없다...민주당은 너무나도 함량미달 정당이다..저런 당에게 10년씩이나 정권을 맡겼다니..온몸에 소름이 돋을 일이다..
ddong주당 시의원님들! 제백사하고 부잣집 아이들 공밥 먹여서 ddong! 만드는 일이 그렇게 급한 일 입니까? 당신들 수준이 알만합니다. 다음에는 무슨 ddong공장을 구상해서 시민들을 현혹하실런지 디게 기대되네요 잉!
2010-12-30 15:42:26
애들 점심공짜로 먹이려 애들 쓰지말고 밥굶는 노인들에게나 매달 생활비 보조를 부탁한다.....내자식 점심은 내돈내고 당당하게 먹일터 인데 왜 지들이 나서서 더러운 음식 못먹여 난리를 치나?.....국가가 매달 급식비 전액 보조한다면 누가 어떻게 조리되어서 애들 점심이 되어 나왔는지 알턱이 없다...민주당은 너무나도 함량미달 정당이다..저런 당에게 10년씩이나 정권을 맡겼다니..온몸에 소름이 돋을 일이다..
2010-12-30 14:32:50
민주당 년놈들이여, 어찌 학생들만 무료로 밥쳐먹이나? 학교도 못다니는 청소년과 노인들도 무료급식시키는게 우선순위 아니던가? 그러지말고 전국민 무료급식하여 공산사회주의 인민천국을 만드는게 너희들 소망아니던가?제발 조기 집행하라! 전국민이 놀고먹는 천국사회를... 이 개만도 못한 민주당 년놈들이여. 모두 한방에 죽여버렸음 좋겠구나.
2010-12-30 13:27:34
의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수는 있지만 없던 항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나?? 그럴거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왜 필요한가?? 니들이 다 해먹어라...써글...
2010-12-30 13:11:30
한번에 ,자치단체장,시의원,구의원,,,교육감,교육위원을 뽑는 선거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 누가누군지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입니다
2010-12-30 12:59:29
뒤통수전문가들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도 정신을 못차리는 한심한 시민들 때문에 죽을맛이다. 일전에 특정지역을 위한 정권과 386과 노사모들만을 위한 정권때 그렇게 10년동안 서자취급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리는 국민들을 보면 한심스럽고 같이 숨쉬고 산다는게 억울하다. 철부지 젊은친구들은 지들 발등찍는 무상급식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벌어서 부자애들 무상급식으로 뼈빠지게 세금내봐라.
2010-12-30 11:50:10
몽니부리는 민주당 의원들 당신들 정치 생명도 끝장이야
2010-12-30 11:22:03
보통시민의 눈으로 봐도, 민주당은 해괴망칙한 악행을 저지른 것같아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처리했다고 장외투쟁한걸 잊었나봐요, 서울시 시민들은 민주당의원들을 당신시킨것에 너무 후회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라고 당선 시킨게 아닙니다, 본인도 잘 살지는 못하지만 무상급식만은 절대 반대에요,우리얘들도 처음엔 공짜밥이라 좋다더만 이젠 엄마가 손수해준 음식이 좋대요, 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머리수로 의회를 장악하지마세요, 울아가 치밉니다,,
2010-12-30 10:15:32
쓰레기 집단들..... 이들이 왜 있을까? 민주당 시의원 찍어준걸 후회한다..... 일 잘할거라고 날 시의회에 보내달라 애걸하던 젊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힘겨루기에 우리는 식상해 있다... 지역구에서 얼굴보면 한대 갈겨주고 싶다....
2010-12-30 10:06:28
서울시의원여러분! 전시민들에게 무상급식하는건 어떨까요? 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입니까? 전시민무상급식하면 말도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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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10:06:28
서울시의원여러분! 전시민들에게 무상급식하는건 어떨까요? 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입니까? 전시민무상급식하면 말도없을텐데요...
2010-12-30 10:15:32
쓰레기 집단들..... 이들이 왜 있을까? 민주당 시의원 찍어준걸 후회한다..... 일 잘할거라고 날 시의회에 보내달라 애걸하던 젊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힘겨루기에 우리는 식상해 있다... 지역구에서 얼굴보면 한대 갈겨주고 싶다....
2010-12-30 15:42:26
애들 점심공짜로 먹이려 애들 쓰지말고 밥굶는 노인들에게나 매달 생활비 보조를 부탁한다.....내자식 점심은 내돈내고 당당하게 먹일터 인데 왜 지들이 나서서 더러운 음식 못먹여 난리를 치나?.....국가가 매달 급식비 전액 보조한다면 누가 어떻게 조리되어서 애들 점심이 되어 나왔는지 알턱이 없다...민주당은 너무나도 함량미달 정당이다..저런 당에게 10년씩이나 정권을 맡겼다니..온몸에 소름이 돋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