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GTX 착공… 그물형 복지… “수도권 업그레이드”

■ 2011년 서울-경기-인천 역점사업 본격 추진

2011년 새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광역자치단체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주요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본격화하고 특성 있는 복지정책 등이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GTX 등 주요 사업 본격화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핵심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릴 방침이다. 특히 김문수 도지사의 대표적 공약 사업인 GTX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정부 추진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돼 이르면 하반기에 착공까지 기대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GTX 사업 본격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르면 이달 중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통해 GTX 사업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어 상반기에 GTX에 대한 광역철도 지정 및 고시가 이뤄지면 하반기 중 민간투자업체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고덕산업단지(삼성산단)’도 6월경 공사가 시작된다. 평택시 고덕면 일원 395만 m²(약 120만 평)의 터에 조성되는 삼성산단에는 차세대 반도체나 태양전지, 자동차전지, 바이오 같은 삼성의 신사업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삼성을 상대로 협의와 조정을 거친 끝에 최종 투자를 이끌어냈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이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국토부의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에 모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경기 서해안 일대에 약 6조8000억 원이 투자된다.

○ 인천시 3-케어 복지정책

인천시는 기업, 물류, 사람이 모여드는 ‘경제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실천전략으로 사람이 태어나서(child-care), 교육 받고(edu-care), 성장해 직업을 갖도록 하는(job-care) 생애 주기별 ‘3-케어(care)’ 복지정책을 꼽고 있다.

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하기로 했고, 셋째 아이 이후의 모든 자녀의 보육료를 100%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하위권 수준인 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된다. 권역별 학력 향상 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 학교를 육성하게 된다.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도 마련해 놓았다. 시는 옛 인천대 자리 일대에 ‘제물포 스마트 벤처타운’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긴장감이 도는 서해 5도와 강화도 일대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서해 5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데 이어 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도 확대 적용하는 문제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50만 달러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준 뒤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 서울시 ‘그물망 복지’ 정착

서울시는 ‘시민생활 안정형 복지’에 중점을 뒀다. 시는 저소득층 노인 여성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면서 문화 주거 등의 보편적 복지사업도 추진해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사각지대 없이 정착시킬 방침이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가입자를 올해 3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소득 하위 70%까지 실시하며 ‘24시간 통합서비스 거점 어린이집’(5곳)도 운영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3무(無) 학교’(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 없는 학교)가 본격화된다. 학교 내 안전을 담당할 학교 보안관은 시내 547개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지난해 95개교에서 155개교로 확대되고 전문심리상담사도 배치된다. 전체 공립초교에는 학습준비물비가 지원돼 자녀의 준비물을 챙기는 학부모의 수고를 덜어주게 됐다.

시는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관광·컨벤션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기술(IT) 융합 녹색산업 등을 육성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와 디자인 패션 등 창조 산업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일부 사업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갈등하던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98억 원을 투입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가 이 중 212억 원을 삭감했다. 노인복지사업을 총괄할 ‘9988복지센터’와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예산 98억9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등 대규모 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도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①경기도가 추진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정부추진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서울시가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 세우려는 한강예술섬.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③ 인천시는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부동산 이민제 시행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 각 지자체